[생활정보]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소득기준 전격발표

 

 

안녕하세요.

글 쓰는 그니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기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지와, 나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2020년 4월 3일 기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니, 글을 보실 때 이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1.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회의를 열어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가구원 전체에게 부과된 올해 3월의 건강보험료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각 가구별로 위의 표와 같은 인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88,344원 이하로 부과하는 인원, 2인가구라면 150,025원, 3인가구는 195,200원 4인가구는 237,652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 상황이니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적용사례

 

가구별 인원 기준으로 지급대상도 다르고, 건강보험료 계산이 달라지는 상황이기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은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사례를 살펴보신 후,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신과 본인 가족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여부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로 확인 할 수가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방문해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할 때 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하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을 해야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런 건 역시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5. 재난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재난 지원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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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지급 기준에 대해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본다면, 손해보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직 지급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그 전까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수긍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네요.